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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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영향)경제상식 2019. 12. 1. 13:31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제(Minimum Wage) 문제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곤 했습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길 원했고 재계 그리고 보수당에서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를 경제학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노동의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균형임금 및 균형고용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을 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보수파들의 생각입니다.(그림 (a)) 최저임금 상승시그렇다면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규제를 통해 균형임금보다 상승시키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래 그림 (b)와 같이 균형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제는 잉여인력을 양산하게 됩니다. 잉여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