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영향)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제(Minimum Wage) 문제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곤 했습니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길 원했고 재계 그리고 보수당에서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를 경제학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노동의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균형임금 및 균형고용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을 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보수파들의 생각입니다.(그림 (a))

<그림 (a)>

최저임금 상승시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규제를 통해 균형임금보다 상승시키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래 그림 (b)와 같이 균형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제는 잉여인력을 양산하게 됩니다. 잉여인력은 그대로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 (b)>

최저임금제에 따른 효과 및 영향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잉여인력'들의 소득은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학생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가장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영향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벌던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반면 최저임금보다 못받던 사람들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노동 공급과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정책을 경제학적 이론만 가지고 설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최저임금제는 여러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