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과 시사점

2020년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시죠?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나 월급을 줘야 하는 사업주나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몇달전에 결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때에도 언론에서 가타부타 논란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더 올리려고 했었죠. 최저임금 1만원대를 만드는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2020년 최저임금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금액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240원 오른 8,590원입니다. 작년대비 고작 2.87% 오른 것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점은 2019년도 최저시급이 이전년도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자들 및 노동계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던 적도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으로 따져보면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2020년 최저임금으로 한달간 일하게 되면 179만 5,31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19년과 비교해 봤을때 약 월 5만원가량 더 많이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월 5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겠지만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받게 되는 5만원 추가 급여는 꽤나 유용한 금액일 것입니다. 물론 주 40시간 한달 풀로 일했을 때 기준입니다. 최근에는 사업주들이 풀타임 아르바이트 채용을 지양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맺음말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최저시급)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은 1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인데 최저임금 증가로 사업주들의 이윤 감소 문제는 오히려 가게 임대료를 낮추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마당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인력 품귀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써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최저시급이 높니 낮니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 과잉을 야기한다고 하지만 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생활고 문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경제에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에 대한 정보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